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현금으로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종/2종)
- 주거급여: 임대료, 주택수리비 등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등 지원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 1인 | 2,225,000원 | 667,500원 | 890,000원 | 1,046,750원 | 1,112,500원 |
| 2인 | 3,740,000원 | 1,122,000원 | 1,496,000원 | 1,757,800원 | 1,870,000원 |
②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부터 생계·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 시군구 → 복지로 시스템)
- 급여 대상자 선정 통보 (최대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4. 필요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관련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5. 유의사항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수급이 중단되며, 지원금 환수 조치됨
-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산·소득 조사가 이루어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타 복지제도와 연계 혜택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선정 통보 후,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합니다.
7.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여,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